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실시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국회 무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이 없으므로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직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도덕성 결함이 있는 사람이 60만 대군을 이끌겠다면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면서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의혹은 많이 제기됐지만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 부분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는 등 청문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야당이 문제 삼는 내용들까지 적시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를 11일로 잡았지만 야당의 반대를 감안하면 채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여당 일부에서도 김 후보자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나왔을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여당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임명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한 부담은 크다. 특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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