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장관청문 대상자 중 가장 논란 많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그에 대해선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 등과 관련한 30여 가지 의혹이 쏟아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적 의견이 대두됐다. 무기중개업체의 로비스트 의혹서부터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후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구설에 올랐다. 더욱이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 북한이 연일 초고강도 도발협박을 해대는 중대 국면에서 안보상황을 관리할 자질과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에 대한 청문회는 다른 누구보다도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수준의 탈ㆍ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비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본인도 "로비활동을 했다면 당장 사퇴할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 무기관련 업체에서 별 역할 없이 고액급여를 받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그의 군내 지위와 영향력이 거래된 것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데다, 명예로운 4성 장군 출신으로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
천안함ㆍ연평도 피격 후 골프와 해외관광에 대해서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식의 변명 역시 군 최고수뇌부 출신이 가질 인식이 아니다. 중요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막연한 일반론 외에 본인이 사려 깊게 고심하고 준비해온 느낌은 주지 못했다. 한 마디로 결정적 하자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안보책임자의 자리를 맡길만한 적재(適材)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알다시피 장관은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명에 문제는 없다. 청와대 기류도 임명 강행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도 문제거니와, 무엇보다 흔쾌한 신뢰를 얻지 못한 국방 책임자에게 이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맡겨야 하는 불안감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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