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선정 대상 10명 중 9명이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전문지식을 전수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전관예우'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나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사 601명 중 고위 공무원 출신은 300명으로 약 절반(49.9%)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출신은 246명(4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 부문 인사나 대학교수 출신도 자격이 있지만 각각 9%(54명), 0.2%(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은 고위직 출신일수록 채용률도 높았다.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퇴직자들은 152명으로 전체의 25.3%였고, 공공기관의 상근임원급도 109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군인사법상 장관 경력 소지자도 94명으로 15.6%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같은 '전관 모시기'는 급격히 늘었다. 1994년 사업이 시행된 이래 19년 간 총 1,597명이 초빙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중 37.6%(601명)가 이명박 정부 5년에 몰렸다. 지원금도 전체 1,318억원 가운데 43.4%(573억원)를 차지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은 과학기술자나 고위 정책 관리자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전수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방의 4년제 대학이나 국ㆍ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인사 초빙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이런 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의 직위로 월 3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는다. 강의는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강의 실적이 형편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인사 115명이 개설한 강의와 수강인원 현황을 보면, 한 지방국립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신 인사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은 단 1명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출신 인사의 강의도 1학기 2명, 2학기 3명에 그쳤다. 이처럼 수강 인원이 10명 이하인 강좌가 전체의 20.6%였다.
정 의원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은 본래 취지가 퇴색돼 퇴직공직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전관예우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선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검증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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