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79년부터 시행해 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인구 관련 정책을 점차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자녀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런 언급은 원 총리가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인구 및 계획 출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달라진 것이다. 그는 또 올해 업무보고에서 "인구 총량, 자질, 구조와 분포 문제를 통일적으로 잘 해결해 인구의 장기 균형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없던 내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소식통을 인용,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위생부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위원회의 산아제한 부문은 위생부로, 인구정책 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회(兩會)에선 한 자녀 정책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우광위안(歐廣源) 광둥(廣東)성 전인대 대표는 분임토론에서 당국에 자녀를 두 명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9%에 근접하는 등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선 한 자녀 정책이 시행 30년을 넘으면서 한 자녀 정책 이후 태어난 세대가 결혼한 뒤 또 다시 자녀를 한 명만 낳아 지금 태어나는 한 자녀는 홀로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선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임신한 만삭의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는 일도 벌어진다. 한자녀 정책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이 관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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