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갈등 확산

경남도가 경영악화로 장기간 적자가 계속돼온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철회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와 노조가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6일 “진주지역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 지난해에는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300억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며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의료원에 도민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3∼5년 안에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자발적인 퇴원과 인근 병원 이송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 간호사, 직원 등 233명의 자진 퇴사와 이직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과 의료업 폐업신고, 의료원 해산ㆍ청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5일 도의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그동안 경영진단자료와 실ㆍ국장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고심 끝에 폐업결정을 내렸다”며 “도의회에서 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업할 수밖에 없다”며 폐업 철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 도는 8일자로 진주의료원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정을 취소키로 하는 등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4일 경남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5일에는 도의회 입구에서 폐업 결정 철회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오는 14일에는 경남도청에서 민주노총과 연계한 전국 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의 빚과 적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익성을 잣대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ㆍ관ㆍ의회ㆍ노조ㆍ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대책위를 꾸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와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도 “서부경남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도에 촉구했다.

야권 도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도 도의 일방적인 폐업 발표를 성토하며 홍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폐업 철회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폐업 원인을 놓고 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의 공방도 이어져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도는 지난 4일 ‘경영정상화 뒷전으로 폐업 빌미 제공’과 5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 봉착’에 이어 6일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투입은 도민 혈세 낭비’라는 진주의료원 관련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면서 폐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적자의 주요인은 신축 이전에 따른 적자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가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건비 중 의사들 인건비율이 높지만 이는 의료수익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며 “인건비 상승의 원인진단과 해소 대책은 내놓지 않고 직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와 노조가 서로 상대방이 입원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214병상)은 지난 2일 계약이 끝난 내과 전문의가 그대로 진료를 보고 있으며 160명의 입원환자와 하루 200여명의 외래환자가 찾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