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강도 유엔 대북 제재에 전격 합의하면서 북중 관계가 새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르면 7일 15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제재 수위를 놓고 협상을 벌여 온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제재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제재 결의안은 선박검색과 금융제재까지 포함한 강력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그 동안 "안보리 대응은 반드시 신중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고 표명해 온 것과는 배치된다.
고강도 제재에 난색을 표해 온 중국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북한을 계속 비호하다가는 한중관계는 물론 미중관계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불장난을 계속 간과할 순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위해 주변의 안정이 절대적인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 후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은 1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제안 결의 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한다는 데 이미 동의했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반북 시위가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심은 중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찬성이 북중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냐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보복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문 매체 둬웨이(多維)는 이날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국의 일원인 중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은 대북 제재안에 동의한 중국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에 한 방 먹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미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운반트럭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제재도 북한이 관련 계좌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차명으로 돌린 상태여서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닌 만큼 중국이 북한의 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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