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소양 부족으로 불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수성구 지산동)씨는 지난달 초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6세 자녀의 정서교육을 위해 해당 동주민센터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클래식음악 교육과 미술치료를 실시하는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자는 월 2만원, 차상위계층은 4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하지만 신청자격 1순위인 A씨의 자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단순실수로 신청자 리스트에서 누락됐다. 시정 요구에도 불구, “마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청에 호소해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이의 정서발달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를 받고 싶었는데,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1년을 더 기다리게 됐다”며 “정부에서는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으나 일선 행정 창구는 왜 이 모양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5세 자녀를 두고 있는 수성구의 또 다른 기초수급자 B씨는 달서구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1년 12월 신청하려 했으나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로 1년이 넘도록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B씨가 동주민센터 공무원에 문의했으나 “그런 복지서비스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수성구는 부자동네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만큼 다양하지 않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수성구청에도 관련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B씨는 1월 초 “금시초문”이라는 공무원을 4명이나 거친 후에 해당 공무원과 통화, 서비스를 받게 됐다.
B씨는 “오기가 발동하지 않았다면 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정작 일선 공무원들의 소양이 부족해 대상자들이 문의를 해도 해당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관련 민원불편접수사항은 수성구 10건으로, 달서구 2건 보다 5배나 많았다.
이에 대해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일선 복지행정의 비전문성과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수성구 복지행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짐작케 하는 한 단면임을 인정한다”며 “복지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의 성실성을 높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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