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국민투표로 결정한 기업 경영진의 보수 규제 조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 보너스 규제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은 주주의 임직원 보수 제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슈테판 데링크 EU 금융시장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4일 “EU 집행위원회에서 연말까지 회사 주주들이 급여를 통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연봉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고위험 경영을 유발, 기업에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며 “스위스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도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스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스위스의 결정은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가 국민의 불신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는 스위스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은행권 임직원의 보너스 규제 법안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지난달 27일 은행 임직원의 보너스가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주주의 승인이 있으면 최대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데 합의했다. 법안은 다음달 유럽의회 투표에 부쳐진다. 뉴욕타임스는 “EU가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회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국 대형은행들은 보너스 규제에 반발해 EU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보너스 규제안은 회원국의 보수 규제를 금지한 EU조약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다. FT는 그러나 “은행권의 고액 급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극심해 은행들이 실제 제소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 및 금융권은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EU의 보너스 규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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