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4일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날 제출한 현안 관련 서면 답변에서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화가 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후보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원 품목이나 시기 등은 취임 후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신뢰와 비핵화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전제조건은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를 고려한 구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해서 추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천 방안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 검토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또 "6·15, 10·4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남북 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 입장"이라며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 재정 상황 등이 종합 검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 회담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후보자는 5·24조치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로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천안함 폭침 등 국가 안위에 관한 것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신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관계에서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한 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구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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