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4대강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4일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간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4대강 국정조사 실시를 잠정 합의문에 포함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상설특검제 도입과 경제민주화 실현 등 민주당이 주장해 온 다른 개혁안들도 포함시키면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여권의 요구 사항도 함께 합의문에 집어 넣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의견을 다룬 내용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민주통합당이 최종적으로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야당과 계속 조율 중인 만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4대강 사업 및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 특히 4대강 사업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4대강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표류를 거듭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새누리당에서는 4대강 국정조사 실시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4대강 국정조사를 수용하더라도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여야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선 전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국정조사 실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여야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되,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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