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부처의 법적 존립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장을 맡을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마저 4일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 장관 후보자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미래부의 정상 가동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미래부는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이달 내 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창조경제 구상을 견인할 미래부의 새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삼고초려해서 데려온 김 후보자가 저렇게 사퇴했는데 그만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새 후보자의 위법 사실과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인사청문회 벽을 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뜩이나 미래부에 쏠린 관심을 고려할 때 야당의 검증은 더욱 매서워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박 대통령은 10일 뒤에야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선부터 장관 취임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여곡절 끝에 새 장관이 내달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부처 기능이 합쳐진 신설 '매머드 부처' 특성 상 조직을 추스르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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