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가 제안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3일 청와대 회동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공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국정조사 실시와 상설 특검 도입 등을 연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는 잠정 합의문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월 임시국회 회기(5일까지)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불발로 인해 내일 오전에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주요 기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회동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이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에게 국정 현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박 대통령이 3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문 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 제안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대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연쇄적인 압박으로 부적절하고 일방적인 통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3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핵심 부서를 떼어놓고 다른 것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어 실무협상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IPTV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의 인ㆍ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와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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