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영업자 비율, 조세 부담 가파른 상승이 지하경제 부추겨
탈세 관리ㆍ감독 강화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에겐 인센티브 줘야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지하경제 비중 13%(2007년 기준)보다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개발도상국(26.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90조원으로 명목 GDP의 23%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원인으론 ▦과도한 자영업자 비율 ▦조세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세 회피 유발요인 증가 ▦높은 부패 수준 등이 꼽혔다. 국내 자영업자 비율(28.8%)은 미국(7.0%), 일본(12.3%), 영국(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데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돼 탈루 가능성도 높다. 2000년 22.6%였던 국민부담률(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GDP로 나눈 비율)이 2011년 25.9%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조세 회피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비제도권 노동시장이 커지는 것도 주요인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현금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성실 납세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해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정 현대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일자리를 축소하고 탈루 소득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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