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재인 전력 공급정책이 '환경'과 '안전'사이에 끼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화력위주의 발전정책에서 원자력 위주로 바꿨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불안이 커지자 화력 중심으로 되돌아갔지만, 다시 환경이슈에 부닥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장기적 전력정책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은 이미 대국민 공식발표까지 끝났음에도, 정부 내에서조차 반발이 확산되는 등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화력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부가 수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시각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지경부는 2027년까지 석탄 12기, 액화천연가스(LNG) 6기 등 총 18기의 화력발전소(1,580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차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원전은 당초 검토했던 4기 신설계획을 보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원전을 짓지 못한다면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중장기 전력공급계획은 화력발전 위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력발전이 온실가스배출주범이란 점을 들어, 6차 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력발전소가 이처럼 무더기로 신설될 경우, 국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 6차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지난 주 공개적으로 으름장까지 놓았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실무선에서 의견 조율을 타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임명되면 청와대와 총리실 등 주관으로 6차 계획에 대한 조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경부와 환경부의 견해차가 단지 부처간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전력정책 자체가 환경과 안전, 화력과 원자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처장은 "발전소를 지어 공급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발전정책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화력발전은 탄소배출 때문에 안되고 원자력발전은 국민안전 때문에 안 된다면 결국 태양광 풍력 등 뿐인데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정작 상업성이 없다"면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전력문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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