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연내 주요 항공ㆍ관광 거점을 갖고 있는 영국, 중국 등 5개국과 연달아 항공회담을 열고 항공시장 넓히기에 전력투구 한다. 한 해 5개국과 항공회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럽 주요 거점 지역과 신흥 관광시장에 대한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시장 확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영국, 프랑스, 중국, 몽골, 호주 5개국과 국내 항공사의 운행횟수와 여객 수 제한을 완전히 푸는 항공시장 자유화 회담을 개최한다.
정부는 2006년 항공시장 자유화를 위한 중ㆍ장기 플랜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항공회담을 추진해왔다. 주요 선진국들이 활발히 항공시장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뒤쳐질 경우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하락으로 국제항공시장에서 변방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100여 개 국가와 항공시장 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26개국에 그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는 영국, 프랑스, 중국, 몽골, 호주 5개국과 항공시장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는 국내 항공사들의 유럽 내 핵심 거점이며, 중국과 몽골은 수출화물 및 관광산업 등과 관련된 신흥시장으로 최근 항공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호주 노선 또한 최근 국내 승객 수요 증가에 비해 항공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시장 자유화 협정이 확대되면 여객 서비스 향상과 운임 하락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요 5개국과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항공시장 점유율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유럽 노선 약 65%, 한국~중국ㆍ몽골 약 5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 항공사들의 서비스 및 시설 수준이 해외 항공사보다 월등히 높지만, 자유화 협정으로 시장 제한이 풀리면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무엇보다 자국 항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개방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호주 정부와 6년 만에 항공시장 자유화를 위한 항공회담을 열었으나 별 성과 없이 결렬됐다. 주당 8,500석으로 한정된 국내 항공사들의 한국~호주 노선 여객 쿼터를 풀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호주 측이 호주에서 동남아 등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유 노선에 대한 자유화를 반대급부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주의 요구를 들어주면 국내 항공사들의 한국~동남아 노선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높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몽골과도 올해 말 각기 2~3년 만에 항공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들 모두 자국 항공시장 개방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을 자유화하면 승객 이동의 편의가 증대돼 항공산업은 물론 관광산업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급격한 항공시장 개방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가에 대해선 점진적 자유화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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