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의 부품 수출을 허용하며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일본이 평화헌법과 함께 평화국가의 상징이라고 주장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 추진에 이은 또 다른 군국주의 부활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F-35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이 관련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 용도로 830억엔(9,700억원)을 계상한 후 이뤄진 조치다.
일본은 1967년 ▦공산국가 ▦유엔 결의 무기수출금지국가 ▦국제분쟁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1976년에는 무기수출 금지를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이 원칙이 국회 의결이나 법제화를 거치지 않아 강제성은 없지만 자국이 평화국가라는 상징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며 그 동안 국제사회에 선전해왔다.
일본은 그러나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 무기수출 원천금지 원칙을 대폭 완화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 이외에는 자국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F-35 부품 수출만을 위한 예외조항을 다시 허용하며 무기수출 3원칙마저 사실상 없애 버렸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절대 고수하겠다며 국제사회 비난을 의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오이 미호(靑井未帆) 가쿠슈인대 교수는 "무기수출은 어떤 이유로도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저촉된다"며 "무기수출 3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 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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