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던 미국 벨 연구소의 서울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 협약을 체결한 뒤 2008년부터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논문 게재와 학술 발표 실적에 비해 특허 출원 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년 동안 서울 벨 연구소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와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과 박양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 실적 및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벨 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5년간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와 공동으로 '광대역 컨버전스 네트워크 기반기술 및 응용서비스 연구'를 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미국 벨 연구소(Bell Labs)의 서울사무소 격인 서울 벨 연구소는 2005년 김종훈 당시 미국 벨 연구소 사장이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2009년 상암DMC에 문을 열었다.
이 기간 동안 벨 연구소는 국내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논문게재 66건 ▲학술발표 224건 ▲특허출원 12건 ▲특허등록 1건의 실적을 올렸지만 출원한 특허 가운데 1건만 벨 연구소의 이름으로 신청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국내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벨 연구소는 "국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고, 서울시가 지적재산권 지분의 30%를 갖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기술이전 건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벨 연구소의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5년간 200억원의 사업 특혜를 주고, 올해 말 사업 만기가 되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며 "특히 협약에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처럼 미국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한국의 장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벨 연구소의 유치는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제공받는 것이 주 목적이고, 대학에서 신청한 10여건 특허 출원도 벨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것"이라며 "벨 연구소 자체만의 실적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특허 외에 학술 연구 성과는 다른 연구소와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도 "서울시에서 유치한 다른 연구소와 비교할 때 벨 연구소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협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불공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ㆍ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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