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러시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원율도 높아지고 취업도 잘 되리라는 '인(In) 서울 효과'를 노린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면서 교육기회의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을 승인, 최종 인가받거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 21곳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캠퍼스 확장 또는 이전을 추진한 대학 21곳 중 71%에 달하는 15곳이 수도권 확장∙이전을 추진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학이 7곳,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으면서 인천 또는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캠퍼스 확장 이전을 추진한 대학이 8곳이었다. 반면 수도권에 있으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집중 현상은 2005년 이전에는 거의 전례가 없었다. 2005년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이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학교 이전 또는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이전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에 교과부가 대학의 신입생ㆍ재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지표로 삼아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방대 꼬리표'를 떼려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적극 수도권 이전을 추진했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 난개발과 '캠퍼스 서울 입성'을 노리는 지방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90% 미만인 대학의 비율이 수도권 대학 중에선 2.4%(3곳)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은 15.4%(37곳)에 달했다.
2012~2013학년도에 교과부가 선정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실제 퇴출시킨다고 가정했을 때도, 수도권에선 14.7%(17곳)에 머물렀지만, 비수도권에선 24%(54곳)에 이르렀다.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신입생 충원율이 낮고 정부의 퇴출 예정 대학에 포함되는 비율도 높은 것이다.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이에 따라 대학들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 인재를 키워 현지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수연 연구원은 "대학의 이전 인가권을 가진 교과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나아가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여건 개선이나 국립ㆍ사립대의 비중 조정 측면에서 지방대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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