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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가격 현실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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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가격 현실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

입력
2013.0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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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능력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그는 차관 퇴임 후 문화부 산하 관계기관 등에 근무하는 동안 재산이 2배가량 늘어난 데 대해 "대부분 아파트 평가액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회의비 등을 받은 것 외에 반대급부나 소득을 올린 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을지대 교수 재직시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데 대해선 "생각 외로 고액을 받았는데 학생들에게 그만큼 돌려주고 있는지 고민하다가 첫 입학생들이 졸업할 때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면서 문화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데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문화 관련 단체장들의 줄사퇴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공익적인 역할과 기회를 몇 푼의 돈과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면세점 매각 절차 중단을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음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음원 다운로드 비용이 너무 싸다'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 "음원 가격 인상에는 소비자의 권리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 보호 문제를 병행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음원 수익 불균형 배분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2000년 문광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유 후보자가 공보관이었던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과거 일화를 거론하며 "문화부 관료 출신으로 첫 장관 후보에 오른 건 문화부나 후보 모두에게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두고는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MBC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언론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제가 직접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켜 갔다. 그러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마치 박 대통령이 가진 것처럼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에 소속된 한선교 문방위원장도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는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니다"고 가세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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