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9.8%나 급증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한다는 국가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화력발전소 18개소를 신설한다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을 수립, 환경부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6억900만tCO₂e)보다 9.8% 증가한 6억6,880만tCO₂e(6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로 1993년(12.2%)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직전 해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30% 감축을 약속한 것이 무색해지는 통계다. 2008년, 2009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각각 2.3%, 0.8%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염과 한파로 냉ㆍ난방 증가에 따른 화력 발전이 전체 증가량의 42%를 차지했고 철강업 등 제조업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날씨 등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데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감축 노력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국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약속을 이행하려면 발전 부문에서 26.7%(2020년 기준)를 줄여야 하지만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7.4% 감축에 그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별 화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 환경 훼손 가능성이 크면 '사업 불가'결정까지 내리겠다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 반발로 2015년으로 미뤄지고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기로 하는 등 감축 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계획도 (감축 목표와) 따로 가면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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