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첫 단추로 꼽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되고, 새 정부의 일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경기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은 봄이 완연하다. 27일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61대 1, 38대 1의 초(超)경합 물건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형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는 2월 평균 응찰자수가 6.4명으로 2011년 8월(6.5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80.7%) 역시 지난해 5월 82.1% 이후 최대다. 덕분에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6억원 대까지 떨어졌던 은마아파트가 다시 7억원을 넘어섰고, 최근엔 강남3구의 집값 상승이 서울 전체 집값 하락세를 멈춰 세웠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새 정부에서 하나 둘 사라지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개정안 처리가 여야 이견 탓에 보류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 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우려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당초 여당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통과를 낙관했지만 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의 호언장담에 시장은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3년 이상 끌어온 부동산상한제 폐지도 통과시키지 못하는데 다른 대책들은 과연 잘 굴러가겠느냐"고 꼬집었다. 더구나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10명 중 6명 이상(64.6%)은 새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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