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서관 인선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언론 보도 등 비공식적인 형태로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전반적으로는 지역안배 등이 이뤄져 박근혜 대통령의 탕평인사 의지가 반영된 듯 보인다. 하지만 핵심요직인 민정과 인사 라인에는 TK(대구ㆍ경북) 등 영남 출신이 대거 발탁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공직 인사추천과 검증, 사정 업무 등을 다루는 권력 중추를 특정인맥이 장악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폐해가 컸다는 역대 정권들의 경험에 비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기강과 사정, 민심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히 지역 편중이 심하다. 수석과 비서관 5명 중 곽상도 민정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변환철 법무비서관 등 3명이 박 대통령 고향인 대구 출신들이다. 곽 수석과 조 비서관은 검찰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공직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라인에도 지역색이 두드러진다.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 인사위원회 소속 인사비서관에 내정된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은 경북 영주 출신이다. 경남 고성 출신인 허태열 비서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맡아 주요 공직 인선을 지휘하게 된다.
인사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정라인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인사라인과 민정라인이 이렇게 특정 지역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특정 지역 정서를 공유하는 인맥끼리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이른바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덫에 빠지는 탓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민간인사찰 및 은폐 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식을 벗어난 국기문란 범죄가 총리실과 청와대 주변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ㆍ포항 출신 선후배 인맥들에 의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런 폐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권력핵심 부서를 특정인맥이 장악하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치우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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