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책임을 져야 할 전국 379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과도한 부채로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의 빚은 최근 8년간 3배 이상 급증했지만 공식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중앙ㆍ지방정부가 메우는 구조여서,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3~2011년 사이 지방공기업 부채는 약 21조원에서 68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부채(2003년 17조→2011년 28조원)보다 규모와 증가율 면에서 모두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구원은 "같은 기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6.3%에서 51.9%로 낮아진 반면 이들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지자체 자체수입 대비 43%에서 86%로 급증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사실상 운영하는 직영기업ㆍ공단ㆍ지방공사로 지하철, 도시ㆍ지역개발, 상ㆍ하수도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이들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전체의 38%)로 늘었다. 순이익은 매년 적자로 2003~2011년 사이 누적 순손실이 2조8,50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지역마다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각각 287%, 623%)이 높아 전체 공기업 빚의 78%(53조원)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이로 꼽혔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 전부와 상ㆍ하수도 관련 공기업의 60%는 최근 3년 연속 적자상태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산 경기 강원 지역의 공기업 부채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인천 공기업의 지자체 자체예산 대비 부채비중은 193%나 됐다.
백흥기 수석연구위원과 안중기 연구원은 "전체의 21%인 81개 공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지방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중복업무 재조정 ▲통합부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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