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을 가로막는 도전으로 새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남북관계 재설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새 정부는 5·24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모색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북한이 선제적인 무리수를 내놓음으로써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대북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보더라도 대선공약 이상의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인수위는 남북 간 기존 합의 정신 실천, 대화채널 개설, 인도적 지원 등을 강조했지만 신뢰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어 우리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새 정부가 실천하기 어렵거나 상대를 자극할 내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보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표방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가 풀지 못한 많은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하거나 악화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천안함-연평도 사태,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핵실험 이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첫 단추는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 중인 5·24조치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첫 단추를 잘 꿰는 문제는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선 벌을 주고, 잘했을 때는 상을 줘서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이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할 단계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 정부는 안보와 억지력을 중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억지에 기초한 북핵 우선 해결의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과정에서 새 정부 측에서는 비핵화 진전 이전이라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악화될 대로 악화한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조건 없는 대화가 이뤄져 신뢰를 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 등 돌발사태 등을 고려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일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상과 능력이 드러난 지금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제재와 압력 일변도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합의 없는 대결시대’로 후퇴한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려면, 인수위가 제시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작은 발걸음부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