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ㆍ사정 라인이 대구ㆍ경북(TK)을 비롯한 영남 출신 인사들로 대거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의 인사 정책 및 도덕성 관리 업무를 맡는 이들 기관에 특정 인맥이 포진하면서 과연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 인사위원회 소속 인사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관가 일부에선 김 내정자에 대해 "사심이 없고 공직 인사에 관해선 베테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지휘할 인사위원장을 경남 고성 출신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겸임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사에서 공정성이 담보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정홍원 총리 역시 경남 하동 출신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고 친인척 비리 점검 업무를 담당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라인에는 대구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새 정부에서 TK 인사 등용이 각료 2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1명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ㆍ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모두 대구 출신으로 조 내정자는 대구 성광고, 변 내정자는 대구 대륜고를 나왔다. 곽상도 민정수석 역시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를 졸업했다. 곽 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대 동문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일부에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 라인마저 영남 특히 TK 일색으로 채워질 경우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인사ㆍ사정 라인을 제주(법무부 장관) 경남 거제(민정수석) 전남 영암(인사수석) 충남 서산(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배치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노무현정부 역시 '코드 인사' 논란을 빚긴 했지만 외형상으론 지역 간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정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사ㆍ민정 라인에 특정 인맥이 집중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집단사고에 빠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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