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5일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핵심 내용은 북한 3차 핵실험 규탄, 대북제재 강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강화다.
법안에 명시된 대북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 전면 금지, 자국민의 대북거래 감시 강화, 북한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관련 환적 금지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5월15일까지 범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포함돼야 한다. 법안은 또 이들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도 요청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핵개발은 미국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넘겨지며, 하원에서도 가결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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