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등을 노골적으로 내걸고 있는 독일 극우정당 민족민주당(NPD)에 대해 독일 정부가 활동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스 프리드리히 내무장관은 26일 16개 지방정부가 NPD의 활동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지난주 NPD의 불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주문했다고 여당 관계자가 전했다.
NPD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은 10여년 전 한차례 좌절된 적이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NPD의 위헌적인 활동을 담은 증거를 연방최고법원에 제출했으나 일부 정보가 정부가 돈으로 매수한 NPD 내부 정보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확인돼 기각됐다. 이번에도 정당 활동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에 정부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16개 지방정부의 실무팀은 NPD 당원들의 극우주의 발언을 포함한 141쪽 보고서를 만들었다.
독일 내에서 NPD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1년 랄프 볼레벤 전 NPD 검색하기">튀링겐주 부의장은 2000~2007년 독일 내 터키인 8명, 그리스인 1명, 독일인 경찰관 1명을 살해한 ‘민족사회주의자지하당(NSU)’ 소속 3인조 범인들에게 권총과 탄약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NPD는 2011년 베를린주 선거에서는 ‘GAS geben!’이라는 포스터를 내걸었는데, 이는 ‘속도를 내자’라는 의미 외에 나치 시대 독가스 학살이 자행된 홀로코스트(대학살)를 은유한 것이어서 큰 파문을 불렀다. NPD는 히틀러를 추앙하는 네오나치 활동과도 연계돼 있다. 2008년에는 중동 이민자들에게 “고향으로 안녕히 돌아가시라”라고 요구하는 만평을 공개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NPD 수장이 “독일팀에 외국 출신의 너무 많다”고 모욕했다.
2개 주의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NPD는 1년에 100만유로(14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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