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정부조직 개편은 난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과 위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분야를 놓고 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야당은 방통위에 존속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이 대신에 방통위의 위상을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방송광고도 맡기겠다는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별 소용이 없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방송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비록 ICT와 결합하고, 비(非)보도분야라 하더라도 엄연히 방송으로 독임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을 경우 방송 재허가권과 채널 편성권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뉴미디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통신이 닦아놓은 길을 방송이란 차가 달리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기술과 산업적으로는 통신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방송의 기능과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방송의 다양한 변형과 결합을 감안하면 굳이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보도와 비보도로 나누는 이분법 자체가 억지스럽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한 곳으로 몰아두라는 얘기는 아니다. 과거 5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듯 어설픈 통합이야말로 시너지효과는커녕 자칫 한쪽을 절름발이로 만든다.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순수 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방통위가 맡자는 야당의 주장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진흥과 규제는 당근과 채찍과 같다. 따로 떼어놓으면 혼선이 생기고 역할과 효과도 반감된다.
큰 틀에서 보면 뉴미디어도 방송이다. 방통위에 두는 것이 맞다. 정부의 방송통제를 우려해서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다만 방송의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창조산업의 핵심인 ICT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관부처가 어디냐가 아니다. 국정운영의 지혜만 있다면 얼마든지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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