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양대 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직접 두 번 언급하며 실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 박 대통령의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 토대 위에 성장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을 염두에 두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며 경제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간판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대선 이후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언급은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 말미에 '계'와 '품앗이'등을 예로 들면서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성장'을 강조하고 경제민주화는 상대적으로 언급을 적게 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런 논란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언급되면서 '성장'의 하위개념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룰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를 모든 산업에 접목ㆍ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새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주도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창조경제는 사람이 핵심인 만큼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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