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경제민주화로 투자 환경 불확실”이라고 문화일보의 제목을 따라가면 틀린 제목이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 투자환경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미국 기업의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증진 공약을 약속했다”며 “가족경영 대기업(재벌)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이 미국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보고서의 이 같은 표현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미국 기업의 투자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섣부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아 미국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보고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투자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를 주시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환경보고서는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데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63개국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이 개선됐지만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수 개월 동안 외국 기업들까지 가격통제 압력 등 규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열심히 일하는 고학력 노동자들이 있지만 근로 관리 부문의 변동성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조 문제를 투자와 연결하기도 했다. 향후 한국 경제는 낮은 성장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고령화와 비탄력적인 노동시장 등을 주된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한 두 문장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투자 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별도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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