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 2기의 바통을 넘겨 받아 출발선에 섰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새로운 방식의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출발선의 박 대통령이 짊어진 과제 역시 역대 어느 대통령의 그것보다 난도(難度)가 높다.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접근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퍼즐이다.
첫 허들은 국민통합이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지역과 세대 갈등도 뚜렷해지면서 국민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총선, 대선 등을 거치면서 진영 간 갈등도 증폭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등 과제를 풀어나갈 채비도 갖췄다.
하지만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보여준 밀봉ㆍ 불통의 리더십으로 과연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적지 않다. 통합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야 대치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불통 논란을 극복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력부터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정부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민주화까지 이뤄내야 한다.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그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당장 2%대의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미뤄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낳은 양극화 심화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면서 되려 성장의 발목까지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표현되는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새 정부 국정목표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를 위한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지고 복지 공약이 일부 후퇴했다는 점을 들어"새 정부가 벌써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악의 경색'이란 숙제를 넘겨받았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구상을 내놓았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긴장 국면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아가 중ㆍ일의 영토 분쟁 등과 맞물리며 동아시아 긴장까지 동반 상승하는 형국이다.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바탕으로 대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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