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대두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신뢰 형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 수정이나 시기 조절 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화라는 대전제가 무너진 이상 당분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최근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상황의 급변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 관련 대선 공약도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완급 조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에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북핵 문제로 당분간은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전문가도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측을 설득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기조 속에 물밑 대화 시도 등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 군사적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려면 핵을 가진 북한과도 대화의 끈의 놓지 말고 슬기롭게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계속 이어가면 이명박정부처럼 남북관계는 경색을 면하기 어렵다"며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곳곳에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발 리스크'의 수준을 낮추는데 주력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핵 위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은 채찍을 들 수 밖에 없지만 강경 일변도 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제안된 북핵 특사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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