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1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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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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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 │ITㆍ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
│ │생태계 조성 │
│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
│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
│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 │
│ │평가제 강화 │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
│ │뜻한 성장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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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
│ │관리 │
│ │수산의 미래 산업화 │
│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 │고령 친화산업 육성 │
│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
│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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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 │회복 │
│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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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
│ │거점으로 육성 │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 │소비자 권익보호 │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
│ │행 체계 개선 │
│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
│ │근절 │
│ │기업지배구조 개선 │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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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 │건전 재정기조 정착 │
│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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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2: 맞춤형 고용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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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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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
│ │여체계 구축 │
│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
│ │건강한 가정 만들기 │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 │
│ │계 구축 │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
│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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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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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
│ │서민 금융부담 완화 │
│ │교육비 부담 경감 │
│ │통신비 부담 낮추기 │
│ │농어가 소득 증대 │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 │일하기 │
│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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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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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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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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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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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 │집중 육성 │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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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구현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
│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 │
│ │화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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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4: 안전과 통합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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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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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
│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 │
│ │달지원 │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
│ 재난ㆍ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
│ │신고자 보호 강화 │
│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
│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
│ │강화 │
│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
│ │건강증진 │
├──────────────────┼──────────────────┤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
│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
│ │화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
│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
│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 │
│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
│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
│ │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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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
│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
│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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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 │지방대학 지원 확대 │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 │활성화 │
│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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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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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 국정과제 │
├──────────────────┼──────────────────┤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
│ │방위역량 강화 │
│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
│ │국방협력 강화 │
│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
│ │책 추진 │
│ │명예로운 보훈 │
│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구현│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
│ │정상화 │
│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 │
│ │향 │
│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
│ │일 준비 │
├─ ────────────────┼──────────────────┤
│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 │확대 │
│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
│ │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
│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
│ │력 강화 │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 │중견국 실현 │
│ │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와 공공외교ㆍ
│ │일자리 외교 확대 │
│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
│ │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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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반: 신뢰받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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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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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
│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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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
│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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