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절차를 70%이상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논의도 곧 착수하기로 했다.
인수위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전체 140대 국정과제의 실행계획에 대해 "210개의 입법조치가 필요한데 이미 제출한 것이 68개이고 상반기에 제출할 것이 41개"라면서 "금년 하반기에 58개를 더해 대략 150개 이상을 금년 중 마무리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권 초반에 공약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도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볼 때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선 정권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국정과제에 대해선 5년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선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공약에선 소요 재원을 20개 분야별로 131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5,000억원), 기타 재정수입(5조원) 등의 방법으로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7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은 "인수위에서 전체 대선공약을 검토해 소요액과 관련 재원 조달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한 뒤 4월쯤 대통령 주재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보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로드맵에서 "2013년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해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복한 국민→행복한 한반도→신뢰받는 모범국이 소명"
한편 인수위는 이날 국정비전 및 목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는 '시대적 여건'에 대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경제ㆍ사회ㆍ안보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행복한 국민→행복한 한반도→신뢰받는 모범국가라는 '시대적 소명'이 새정부에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행복한 국민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선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가기 위해 "경제ㆍ복지ㆍ사회통합ㆍ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지구촌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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