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비롯한 민생치안 확립을 중요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 행복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학교ㆍ성폭력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보수ㆍ수당을 현실화 해 사기를 제고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집에는 없었던 아동인권 보호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구체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 부마 민주항쟁과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 관련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5년 내 15%로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올해 중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것에 비하면 국정과제에서는 대통합 과제가 뒤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