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장 재직 시절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연구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윤 후보자가 2006년말 작성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2005년과 2006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 공직자 윤리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가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팔당호 전이대의 조류발생이 호심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사용된 수온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등 18개 데이터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측정한 내부 자료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2006년 측정 데이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측정한 것처럼 기술해 표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당시 연구진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자료를 저널에 발표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출처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환경부 국책연구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는데 사업단으로부터 979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른 인수위 파견 직원도 소속기관에서 급여가 지급됐다"며 "윤 후보자가 파견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했지만 중요사항은 새벽 등 일과시간 전ㆍ후에 직접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충역 판정 사유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서 후보자가 색맹과 턱관절 이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무원 임용 때는 색맹이 아닌 '적록 색약'으로 기록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 후보자 측은 "시력 때문이 아니라 턱관절 이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턱 관절 장애 판정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시절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납부했다"며 "국가공무원이 정치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매년 강연료 수익으로 3,000만~4,000만원의 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자료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기타소득으로 2007년 3,300여만원, 2008년 8,700여만원, 2009년 8,700여만원, 2010년 4,400여만원, 2011년 3,400여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로 2008년 5,500여만원, 2009년 4,700여만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연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 후보자가 2008년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맡았는데, 지나치게 자주 강연을 다니며 높은 강연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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