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정목표 제1순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은 대기업ㆍ제조업ㆍ자본효율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생태계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제조업 대신 정보통신ㆍ농림축산수산업ㆍ서비스업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지원이 일시에 끊기는 '단절형 체제'대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각 단계에 맞춰 금융ㆍ세제 지원을 조정하고, 가업(家業) 상속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압류재산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과거 납부한 세금 실적에 따라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일반 국민에게서 직접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이슬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도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보기술ㆍ농림축산ㆍ제약ㆍ실버산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보기술 부문에서는 현재보다 전송 속도가 10배나 빠른 10Gbps 유선 인터넷이 보급되고, 무료 무선 인터넷존(Wi-Fi존)도 대폭 확충된다. 농림축산수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10대 제약산업 강국'으로의 도약도 모색한다. 실버산업과 해외건설ㆍ플랜트ㆍ원전산업 역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성장동력으로 꼽혔다.
공공부문과 해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일명 K-Move)을 구축하고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만들어 청년 구직자의 해외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교원ㆍ경찰ㆍ소방ㆍ복지 분야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매년 확대키로 했다.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 하는 생태계 구축의 밑바탕이 되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방안도 국정목표에 포함됐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ㆍ입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건전화, 세입 확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또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을 당초(2021년)보다 2년 앞당겨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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