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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공공개발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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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공공개발로추진"

입력
2013.02.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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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시한폭탄'으로 변질되고 있다. 내달 12일 부도가 임박하자 결국 새 정부에 손을 벌리겠다는 것인데, 특혜 제공,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1일 용산개발사업 지분을 추가 확보해 공공 단계개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2대주주이자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70%를 갖고 사업을 주도해 온 롯데관광개발에 사업 포기를 압박할 방침이다. 결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롯데관광개발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출자회사들과 현 AMC는 자금을 끌어올 능력이 없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용산개발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고려해 공공, 단계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이 빠지면 AMC 지분을 75%까지 끌어올려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 자금 지원을 토대로 용산개발을 공공사업으로 바꾸고,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일괄 시공방식이 아닌 분양이 가능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과 코레일 지분 확대를 놓고 이사회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공공 단계개발로 추진하더라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새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수혈은 부담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업체들과 이윤 추구에 골몰하다가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코레일 이사회에선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한 담보(반환확약서) 제공 안건이 최종 부결돼 추가 자금 조달마저 어렵게 됐다. 현재 잔액은 4억8,000만원에 불과한데, 다음달 12일 내야 할 이자만 59억원이다.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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