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신뢰수준을 높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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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해 정부예산 증가율 5.1%에 비해 낮다. 또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최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과제에 '정상 추진'으로 못박으면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박근혜정부는 2006년 이후 전력증강사업을 전담해 온 방위사업청의 주요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무기획득체계 개선이 명분이지만 방사청의 순기능에 대한 면밀한 평가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 비핵화를 위해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3국이 기존 민간ㆍ민관 대화체를 정부간 대화체로 격상시켜 정체된 6자회담과 협상국면에 동력을 주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핵 상황 진전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도 여건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그린 데탕트' 정책도 북핵 상황이 최대 변수다. 북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일준비라는 목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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