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노사 자율의 원칙 존중과 극단적인 불법 투쟁 개선을 노사문제 해결의 2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양쪽 모두 양보하거나 희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극단적인 불법투쟁 등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노사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 경영자 및 노동자 대표들과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두 단체와 노동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불법 투쟁 개선 발언을 두고 노동계 일부에서는 강경한 노동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편향된 법 적용으로 사용자를 거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이 이날 무역협회와 경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8일 서울 중곡시장 방문 이후 12일 만의 공식 외부 일정이다. 박 당선인은 오랜만에 재개한 외부 일정 메시지의 초점을 '경제와 노동 문제 챙기기'에 맞췄다. 박 당선인은 조만간 노동단체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의 3대 난제를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으로 꼽으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이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함께 하는 무역진흥회의 신설을 건의하자 박 당선인은"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어렵지만 기업은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는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창조경제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세운 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목표 아래서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것을 '1'이라 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살피는 데 '9'의 힘을 쓰도록 하겠다"며 현장을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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