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14ㆍ18일의 1ㆍ2차 처리시한을 넘기고도 타협 노력보다는 '네 탓 공방'에 매달리고 있어 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 극히 흐리다. 즉각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돼도 새 정부 총리ㆍ장관 인선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순연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동안 현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할 형편이다. 여야가 현재의 태도를 고수, 26일로 잡힌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이 사상 최장으로 지연되고, 이에 따른 국정 운영의 혼선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 동안 여야 줄다리기를 통해 걸러진 쟁점을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타결이 늦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표적 쟁점인 방송진흥 기능의 이관 여부부터 그렇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박 당선인의 특별한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방송진흥을 심의(사후규제) 기능과 완전히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자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민간기구인 방송위의 심의가 그나마 힘을 발휘해 온 것은 방송진흥을 빌미로 방송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송위를 없애자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대로 두면서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방송진흥이 아니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는 넘친다. 따라서 방송진흥 정책 가운데서도 통신영역의 기술적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방송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방송위에 남기는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당에 최소한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아울러 야당이 내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주장은 볼썽사납다. 선거에서 패배한 마당에 자신들의 공약을 뒤늦게 얹어서 관철하겠다는 자세는 비록 협상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식의 요구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여당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여야가 보다 진솔한 자세로 마주 앉는다면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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