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처음 만나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 군 당국은 연합 훈련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 당국은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는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핵ㆍ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주요 당국자가 회의에 참석, 핵실험 이후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킬 체인'(북한 미사일ㆍ장사정포 요격 시스템) 구축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 발전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하위 회의체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징후 파악을 위한 정보 협력 방안, 핵 사용 조짐 포착 시 어느 단계에서 '선제 타격' 개념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선제 타격 거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내로 완성키로 양국이 합의한 북핵 억제 전략도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와 우주ㆍ사이버 협력 등 한미동맹 관련 현안이 다뤄지고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미래지휘구조, 한국 핵심군사능력,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이 협의된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1일 연합사 주도로 양국 군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개념 예행 연습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 연합 유도탄 방어 훈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두 차례의 한미 해군 연합 훈련 일정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정례 훈련이 집중 공개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대북 경고 메시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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