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간 갈등ㆍ사업성 하락 탓 다음달 12일 부도 불가피, 집권 초기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새 정부 개입 관측, 민간사업 정부 개입시 특혜 우려도
새 정부가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구원 투수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이 사업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가 긴급 수혈책으로 3,073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와 전환사채(CB) 발행을 의결했으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코레일의 반대로 무산될 것이 확정적이다(본보 7일자 16면 보도).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지역 내 주민에 대한 보상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 문제 해결능력의 첫 번째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드림허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본금 1조원 중 대부분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다음달 12일 ABCP 이자 59억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된다. 드림허브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도로 사업이 무산되면 2007년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5년 넘게 보상을 기다려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주민 보상금은 3조원대로 추산된다. 서부이촌동 주민 2,298가구 중 1,250가구는 평균 3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로 143만원을 내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이 부도나면 서부이촌동 집값은 폭락하게 되고 상당수 주민들의 집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자본금 1조원을 포함해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 1조5,0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여기에 이번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역~용산역)과 강변북로 지하화를 추진하려던 계획도 무산되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용산일대 부동산 가격도 폭락이 예상되는 등 직간접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결국 중앙 정부가 용산개발사업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용산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현재 대주주 코레일과 나머지 출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진영 보건복지장관 후보가 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새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코레일과 드림허브,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마련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코레일도 인수위에 “자본금의 200%인 회사채 발행한도를 300%로 늘려주고, 관광특구지정 등 지원이 뒷받침되면 드림허브 자본금을 늘려 사업 주도권을 쥐고 공영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는 등 정부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간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인 용산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크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코레일이 부대사업으로 추진한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다른 공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어 “부도에 대비한 수습책 등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정부차원의 수습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