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9일 한미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충분히 미 정부와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원장ㆍ함재봉)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핵포럼 2013'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정부 1기 끝까지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 등을 다룬 그의 이런 입장은 전작권 이전 문제와 관련된 미국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은 전작권을 이전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국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의견 합치를 본다면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과 결합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며 "포용이든 봉쇄든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 동안 미국정부의 외교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전략이 실패했고 이제라도 군사적 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갈루치 회장은 지난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으로 빚어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로 북미간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21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또 "20년 전 단지 중거리 노동미사일뿐이던 북한이 현재 최대 8기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20~40kg의 플루토늄을 축적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북한은 현대화된 가스 원심분리기 농축프로그램으로 분열성 핵물질도 매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강은 동북아 다른 국가들이 핵 비보유국 지위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게 할 것이고, 이는 핵 비확산 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루치 회장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중국은 대북 문제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협의는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갈루치 회장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전술핵 도입이나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핵이)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에 있건 한국에 있건 핵 억지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찢어진 우산을 고쳐야 할 때"라며 전술핵 재도입을 주장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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