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둔 18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하지만 여야가 개편안의 큰 골격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조율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14일로 합의했던 1차 처리 시한과 이날 2차 시한 마저 넘김으로써 박근혜정부는 현정부 각료들과 함께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발 시점이 3월 초ㆍ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다음 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6인 회담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에 규제 권한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거듭한 반면 민주당은 진흥 정책도 미래부로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외교부에서 통상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기능의 잔류를 주장했다.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자 박 당선인은 이날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새 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국정 운영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야당의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박 당선인의 정무팀장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흥하게 하자고 내놓은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며 읍소하듯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는 개편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매우 심각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각료 인선을 강행한 것을 거론하며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협상만 타결된다면 26일 이전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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