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에 달하는 인천 영종ㆍ청라 주민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과 입주 거부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시공사와의 법정공방 등의 3중 파고에 휩싸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특히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 등 지역 현안이 풀리지 않는데다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장기화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호재로 작용할 영종하늘도시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용유ㆍ무의 관광레저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도 의문시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간다.
소송 부담에 투기꾼 오명까지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지난 1일 시공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본보 2일자 8면)고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이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인정해 시공사들에게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초 요구했던 분양계약 취소 또는 분양대금의 30% 배상에는 못 미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과 법무법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3월 중으로 항소할 예정이지만 항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아 다소 갈등을 빚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은 소송 장기화에 다라 아파트단지 이미지와 가격 하락, 추가적인 소송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고, 패소 시 소송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대출이자 등이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영종하늘도시 한 입주예정자는 “제3연륙교와 영종 주민 통행료 감면 연장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고 항소 여부도 결정해야 해 고민스럽다”며 “밖에선 ‘영종ㆍ청라에는 투기꾼만 산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아파트단지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구책 마련에 나선 주민들…속수무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종ㆍ청라 주민들은 집단ㆍ개인 소송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책 마련에 직접 나서고 있다. 청라 주민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 3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부평구청역에서 서구 석남동까지 연장이 확정된 지하철 7호선을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역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탓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7호선 청라 연장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한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과 인천공항고속도로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최근 서명지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원창동을 잇는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내달로 종료되는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 문제도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어 주민들로서는 한 마디로 속수무책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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