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금융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덕목은 효율성과 경쟁력이었다. 위기가 거듭되면서 위험관리가 추가되었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왔지만 결과는 극소수의 독식과 체제적 불안이다. 현 체제에 공히 결여된 부분은 시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공공요인에 대한 비용인식의 결여다. 실제 개별단위의 결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된 고리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책임지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현실은 나비효과라는 말이 나오듯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결정방식은 여전히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험관리조차 각론 차원에서 과거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개별적인 최선의 노력이 종종 전체를 어렵게 한다. 실례로 금융이나 환경관련 이슈들은 도덕적 해이로 만연되어있다. 결국은 모든 제반 이슈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에 따라 문제를 만드는 주체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른 데서 출발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환율전쟁도 이전투구적 자구노력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된 결과다. 기축통화국부터 자기 살길에 나서다 보니 거대시장에 의존한 비기축통화 주변국들은 죽을 맛이다. 통합환경이 아니라면 다른 곳의 피해를 딛고 자국이해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살려고 이웃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자신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도다. 외부시장에 의존한 주변국들은 다른 곳의 부실처리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민생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물가부담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다. 문제는 국익우선의 생존 구도 하에서 뻔히 보이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에 대해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최근 일련의 환경변화가 시사 하는 바는 주변을 공히 생각하는 생존모드의 중요성이다. 이윤추구에 있어 비용분담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하는 가는 숙제이다. 새로이 부각된 사회나 환경회계는 이제 하나로 엮인 경제주체들이 파이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가는 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겼던 달러자산과 부동산의 축적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는 부담요인으로 둔갑했다. 2011년 이미 세계 GDP의 29%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더 이상 보험적 동기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래를 위한 자금흐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위험기피적 각자도생으로 자본흐름이 왜곡되어 오히려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 소위 바젤기준에 입각한 금융안정을 추구한 대가는 금융 불안정이고 안전자산위주로 대비했던 위험관리는 오히려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 교토협약기반 환경보호 노력은 여전히 달팽이 걸음이다. 전체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각론위주의 단기대응은 국가나 개인이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주변의 피해를 통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분명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금융위기는 체제적 위험에 대한 관리실패의 결과다.
적절한 관련 지배구조의 구축이 요원하다면 적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필요한 대응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투기적인 글로벌 자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안전자산 위주의 보유와 축적패러다임과 더불어 관련된 국제적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웃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당장의 이익추구에 전력투구하는 생존방식은 견제되어야 한다. 취약성을 극복하고 불균형을 해소해가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경제행위의 추구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 위험기피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경제는 편중과 축소균형으로 조정되기 마련이다.
체제적 위험이 커진 세계적인 기로에서 우리경제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미래생존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험적 차원의 발상전환을 주도할 때다. 그 핵심은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는 새롭고 따뜻한 경제패러다임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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