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차 장관 후보자 11명 중 2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외아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 한번 병역면제가 인사검증의 핵심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새 장관 후보자 11명 중 여성 두 명과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진 이들은 8명이다.
이중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체 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결핵성 골수염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분류돼 방위로 복무했다.
이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폐결핵이다. 1977년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뒤 1년 동안 요양하고 다시 78, 79년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판정이 번복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폐결핵에 걸린 줄도 모르다 신검 때 폐결핵 판정을 받고서 놀랐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쪽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았다"며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영장이 나와 신체검사를 했는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은 유사시 소집돼 군 지원업무를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병역면제로 분류된다.
이에 앞서 정 총리 후보자의 외아들도 수핵탈추증(디스크)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고, 2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병역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달 13일 1차 새 장관 인선에 포함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만성 담마진(가려움을 수반한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2차 인선 후보자 자녀들 중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일반하사 출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중 아들이 없어 병역 논란에서 자유롭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만기전역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이 군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이라 병역 검증의 칼날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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