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덕 과목의 정식 교과화를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도덕교육 강화를 통해 애국심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교육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리 직속 교육재생실행회의는 15일 아동과 학생의 심성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학습지도요령에 도덕을 정식 교과로 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교육재생실행회의는 이달 말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예정된 학습지도요령 개정 때 도덕을 정식 교과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무부서인 문부과학성은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도덕 교육은 국어나 산수 등의 교과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편성돼 초등ㆍ중학교에서 연간 34∼35시간 교육토록 돼 있다. 수업에서도 정식 교과서가 아닌 부(副)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도덕 과목 정식 교과화 추진은 자신이 집권했던 2007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당시 아베 내각은 도덕의 정식 교과화를 추진했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도덕의 영역에 대해 성적을 매겨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문부과학성에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정식 교과화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을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문부과학성 내에서 제기되면서 정식 교과화 채택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은 도덕의 정식 교과화 추진에 대해 이지메(따돌림), 체벌 등 최근 대표적으로 불거진 일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교원노조 등에서는 "도덕교육을 통해 국가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시도" "2차대전 이전 천황에 대한 충성심 배양에 이용된 수신(修身) 과목의 부활"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출범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편찬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을 지낸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와 보수교원단체인 전일본교직원연맹의 고노 다쓰노부(河野達信) 회장 등 대표적인 우익 인사를 포함시켰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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