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이 만만찮을 것 같다. 벌써부터 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부적절한 처신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1,2명은 낙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고, 전원 무사 통과를 기대했던 박근혜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은 당혹해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차적으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갖가지 의혹이 연일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경우 이날은 무기중개업체 고문 전력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군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민간업체에 몸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군 수장으로선 부적격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군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간 독일 군수업체 MTU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개하는 U사에서 자문료 형식의 고정 급여를 받는 비상근 자문이사로 일했다. 당시는 국산 K-2전차(흑표) 파워팩(엔진+변속기)의 국산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군은 지난해 4월 처음 생산된 100대의 전차에 국산 파워팩 대신 MTU사 제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 후보자의 역할은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군용 디젤엔진 생산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을 자문하는 데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U사 관계자도 "합작법인 설립이 계약 초기에 무산되면서 김 후보자의 실질적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장 출신이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육사 28기 동기란 점 때문에 김 후보자가 해외 파워팩 도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U사는 2011년 독일제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독일 검찰과 우리 군의 내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국방비 낭비의 주범인 무기중개상의 고문을 지낸 것만으로도 부적격"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매입한 서울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증여할 당시 은행에서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증여세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재산 신고 때 예금액만 2억5,000만원을 신고한 김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 증여 20일 전 갑작스레 거액을 대출 받아 이 채무를 두 아들에게 넘긴 건 결국 증여세 탈루를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2011년 9월까지 세법과 절차에 의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병역과 역사관 문제 등이 불거진 황 후보자에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1999년 경기 용인시 수지의 50평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분양 받았다. 이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분당 신도시 대체지로 떠오르면서 투기 열풍이 거셌고, 2000년대 들어선 서울 강남3구와 함께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으로 불렸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현재까지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2억원 넘게 대출까지 받은 해당 아파트가 투기용이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자녀 통학 문제 때문에 이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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